파이낸셜뉴스 신년 기획 설문 결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새해 대정부 건의 사항 1위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 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보다 법인세 인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이어 ‘규제완화’와 ‘환율 안정화’가 각각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인하 △환율안정화 △규제완화 등 이 3대 사안은 지난해 기업활동 애로사항으로도 1∼3위를 차지해 정부가 향후 이부분에 대한 정책지원과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연구개발(R&D)을 비롯, 해당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증액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제시됐다.설문에 참여한 부산출장마사지국내 주요 대기업 10개사 중 7개사는 해당업종에 대해 지난해 대비 10%이상 증액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원분야로는 신소재,스마트그리드 분야를 비롯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이 꼽혔다.또 지난해 대비 투자를 10%이상 증액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0개사 중 3곳이며, 5%이상 늘리겠다는 곳까지 포함하면 총 62.5%가 투자 증액 의사를 밝혔다. 30%이상 증액하겠다는 곳도 15.3%(11곳)나 차지해, 새해 기업들의 투자기상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사는 2010년 새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총 상위 100개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새해, 기업들 정부에 ○○○을 바란다’(파이낸셜뉴스 기획, 신년 대정부 건의)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이메일 및 팩스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주요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기업활동 지원 및 규제개혁 등에 관한 총체적 평가 △규제개혁 △세제인하 △투자활동 지원 △대외무역 환경 조성 등 이다.■MB정부 2년차 ‘기업하기 좋은 나라’ 66점, ‘D’ 평가이번 조사에서 시총 상위 주요 기업들이 평가한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규제개혁분야 총 평균점수는 66점, 평점으로는 D학점이었다. 정부의 기업경영 및 산업환경 조성에 대한 2년차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표인 셈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한 창원출장마사지기업인들의 냉정한 평가로도 비춰진다. 하지만 낙제는 면했다.또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엿보인다. 70점 이상을 준 업체가 전체 63.9%를 차지, 지난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경기부양책 및 규제완화부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수원중고차업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2009년도 귀사의 매출액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6%가 ‘매출에 기여했다’라고 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재정지출이 기업의 실적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72개사 중 35개사(49%)는 2009년 매출액의 내구제‘1%이상∼5%미만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5%이상∼1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개사(32%)였다. 반면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비율은 1개사에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매출기여 노력에도 여전히 법인세 등 세제, 각종 규제 등이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체감할만큼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새해 기업들의 바람 1위는 총 72개 기업 중 31개 업체가 법인세 등 세부담 완화를 새해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역점 사항으로 꼽았다. 1위를 차지한 ‘법인세 부담’은 지난해 기업활동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요구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과세표준 2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유예 결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부 연장과 대조적인 결과다. 국회에서 법인세와 ‘패키지 딜’로 다뤄진 가개통폰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사도 시총 상위 주요 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임투세 연기 대신 법인세 인하’ 카드를 골랐다. 이는 임투세 공제 대상의 약 85%가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들은 실제로 임투세보다 법인세 인하 카드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법인세 희망 인하폭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방침이었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 인하에 대해 ‘적당하다’가 50%, ‘더 인하돼야 한다’가 47.2%를 차지, 전체 응답의 97.2%가 인하를 주장, 국회의 법인세 인하 유보 결정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입장과 국회의 정책적 판단간 극명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은 연매출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업체들에게서 폰테크법인세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연매출 10조원 이상인 15개 업체 중 12개 업체(80%)가 법인세 부담을 지적했으며, 연매출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구간에선 18개 업체 중 5개 기업(27.7%)이, 1조원 이상∼5조원 미만 구간에선 27개 업체 중 11개 업체(40.7%)가,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에선 25%가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안정’·‘규제개혁’ 지속적으로 힘써야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 유지에 이어, 내년도에 바라는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건의사항으로는 규제완화와 환율안정이 나란히 2위로 올랐다. 규제완화는 지난해 기업활동 애로사항 2위(38개 업체)를 차지했다.최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기업들이 호소한 규제 785건 중 71.2%에 달하는 559건이 해결됐다. 10개 중 7개는 해소됐지만,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개혁 중 14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세제개편(1위),수도권 규제완화(2위), 산업자본 금융사업 진입규제(3위)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됐다. 조사결과,정부가 규제개혁을 ‘잘했다’는 항목 1위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기업관련 암보험비교제도 개선이었고,세제 개편이 2위였다. 세제개편은 잘했지만 아쉬운 부분으로 꼽혀 여전히 지속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환율안정 및 원자재값 변동은 지난해 기업 애로사항 1위로 꼽힌 부분이다. 외환은행이 고시한 지난해 한 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경산출장안마1276.74원(매매기준율,지난달 29일 기준)이었다. 환율은 수출 기업들에겐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연구투자지원 10%이상 증액해야 기업들은 또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 정책도 강하게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지원 확대는 앞선 법인세 등 3개 건의 사항에 이어 4위(25개사)를 차지했다. ‘해당업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은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지난해 대비 10%와 20% 증액이 무해지환급형보험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명(34.7%), 12명(16.6%)으로 총 51.3%를 차지했다. 또 저금리기조 유지 5위(22개사), 직접적인 해외 수주 및 수출 지원은 6위(21개사)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엔 연매출 10조원 이상 15개사,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18개사, 1조원 이상∼5조원 미만 27개사 등 총 72개사가 참여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12개사, 철강 갱신형암보험4개사, 통신 3개사, 석유·화학 13개사, 식품·유통 8개사, 조선 5개사, 건설·플랜트 6개사, 무역업 4개사,항공·해운 4개사, 자동차·기계 4개사, 섬유·의류 3개사, 기타 6개사 등이 답했다.